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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이슈2013.03.11 19:05
과다노출 범칙금? 개정전 보다 완화된 경범죄 범칙금 총괄표

 

오는 22일 부터는 과다노출 및 스토킹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이년의 실시간 검색순위에 과다노출이 주요 관심사로 올라있는데요 옷도 이제 맘데로 못입게 하느냐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는거 아니냐며 투정?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관심이 뜨거운 경범죄 항목중 과다노출 항목은 법 개정 전에도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정 전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즉결심판 대상이었지만 이번 경범죄 개정안에는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범칙금만 내면 처벌절차가 완료되는 통고처분 대상으로 편입면서 일부 처벌조항의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새정부가 출범하면 조금은 예민해지는 분들이 계신듯하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경범죄 범칙금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되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래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위에 그림 범칙금 총괄표를 보시면 굵게 표시된 부분이 새롭게 경범죄에 포함된 항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이 큰항목만 적어놓아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요 거짓신고 같은건 알겠는데 폭행 등 예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등... 다소 난해한 항목이 몇개 있는것 같습니다.

 

경범죄가 어떻게 개정 되었든간에 기본 원칙을 지키고 상식적으로만 생활한다면 경범죄에 걸릴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모두~ 지킬건 지키면서 살아보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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